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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 제4조 1호의 어문저작물의 예시인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함
저작권법 제7조에 규정된 단서조항을 제외한 기자 또는 논자(論者)의 의견, 사상, 감정이 포함된 뉴스 콘텐츠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
뉴스 콘텐츠를 축약한 요약 뉴스, 부분발췌에 의한 헤드라인 뉴스 등도 저작권법 제5조 1호에 의거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
저작권법 제2조 14호에 의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함
뉴스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모든 행위는 복제 행위임
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중에서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 화 관 광 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